법령 공익신고자 보호법 제14조, 판례 통계 및 목록 ( 판례 1개 )공유하기1. 판례 통계 (총 1개)
2. 판례 목록
(1개, 최근순으로)
2014년
1. 대법원 2014. 12. 24. 선고 2014도10199 판결
[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(뇌물)·뇌물공여·배임수재·뇌물수수][미간행]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뇌물공여 배임수재 뇌물수수 공익신고자 보호법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형법 형사소송법 |